발달장애인의 범죄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, 형사사법절차 과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

서비스대상

• 발달장애인(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,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)

서비스 내용

•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신고접수, 현장조사·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보호조치 및 지원 체계 연계
• 발달장애인이 수사기관 및 재판 출석 시 신뢰관계인 동석, 보조인 참여로 형사사법절차 지원

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
•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대표번호 국번없이 1522-2882

•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서식다운로드

•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(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), 제14조(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), 제16조(현장조사), 제17조(보호조치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