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지역센터

공공후견

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중점사업을 소개합니다.

사업목적

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

사업개요
서비스대상
  •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[장애인복지법]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서비스 내용
  • 후견인후보자 연결,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(사회조사보고서, 후견심판청구서, 후견감독계획서 등) 작성
  • 후견심판청구(전자소송),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등
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  • 신청자: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, 친척, 사회복지사, 주민센터 주무관 등
  •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문접수 (단, 특정후견심판 개시는,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음)
사업추진체계

공공후견지원사업 사업흐름도

구분, 수행주체, 상세내용으로 이루어진 추진체계 및 심의절차 표입니다.
구분
수행주체
상세내용
신청
본인, 가족, 사회복지시설종사자,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
  •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 제출
대상자 선정
시·군·구
  •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(시·군·구·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)
후보자 추천
중앙·지역발달장애인
지원센터, 공공후견법인
  •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
    (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→공공후견법인)
    (공공후견법인→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→시·군·구)
  • 단,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, 본 과정 생략
후견심판청구
준비
중앙·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
  • 사회조사보고서 작성
  • 후견계획서, 후견감독계획서, 사전현황설명서 등 작성
  •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서, 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작성
  • 후견심판청구서 작성
후견심판청구
시·군·구/
발달장애인지원센터
  • 심판청구(시·군·구→가정법원)
  • 후견심판 심리
  • 후견개시 결정(가정법원)
서식다운로드
법적근거
  • 민법 제14조의 2
  •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(성년후견제 이용지원)
문의처
  • 중앙센터 권익옹호팀 배창일대리(02-3433-0756)
서울
  • 02)2135-3635
  •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
    장교빌딩 13층
부산
  • 051)714-7360
  •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,
    동일타워 8층 808호
대구
  • 053)719-0340
  • 대구광역시 국채보상로 648
    호수빌딩 8층
인천
  • 032)715-4363
  •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,
   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7층
광주
  • 062)714-3352
  •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103 상무비즈센터 302호
대전
  • 042)719-1085
  •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18 대전도시공사 3층
울산
  • 052)710-3154
  •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70 중울산새마을금고 6층 B-4호
세종
  • 044)414-9172
  •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14,
   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
경기
  • 031)548-1393
  •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304호
강원
  • 033)817-2357
  •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
    17-8 (사농동)
충북
  • 043)716-2163
  •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중테크노밸리 109,110호
충남
  • 041)415-1215
  •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(충남타워) 7층 704호
전북
  • 063)714-2610
  •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7층 702호
전남
  • 061)802-1062
  •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문건설회관 4층
경북
  • 054)805-7310
  •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-19, 화인비즈니스타운 601호
경남
  • 055)716-2390
  •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 프라자 609호
제주
  • 064)803-3714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33, KT&G 제주 본부 3층